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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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상록 1 민심 1 명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명춘 1 서은경 1 류수길 1 최재정 1 유승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1. 28. 자 2017모1990 결정
  [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8상,236]
  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다223411 판결
  [지연이자청구][공2017하,1360]
   지연이자청구
  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다245466 판결
  [지연이자청구][미간행]
   지연이자청구
  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4모2521 결정
  [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6상,549]
 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19. 자 2014로315 결정
  [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
9. 서울고법 2011. 8. 9. 자 2011코4 결정
  [형사보상] 확정[각공2011하,1169]
   형사보상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